논단
부동산경기 침체는 금융기관 경영의 난제
2012-10-15곽영훈
목차
요약
부동산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문제는 은행경영에 큰 위협요인이다. 90년대 일본에서는 부동산버블 붕괴가 은행위기로 발전했는데 그 과정에서 10년 넘게 은행의 부실채권처리액이 업무이익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정책당국의 묵인이 없었다면 은행들은 BIS규제비율의 준수는커녕 자본잠식으로 생존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부동산 버블붕괴의 가능성이 커보이지는 않으나 부동산대출이 가계에 집중되어 있는 등 일본 못지않게 구조적인 문제도 많다. 일본의 은행위기가 잘못된 정책대응으로 가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국의 적절한 부동산대책이 절실하지만 금융기관 스스로도 건전성 확보를 위해 리스크 관리 등의 대비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