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일본화 우려와 금융의 역할
2015-02-02곽영훈
목차
요약
국내경제의 ‘일본화’ 논의가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끝나기보다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버블붕괴 직후 정책당국의 잘못된 경기판단이 장기침체의 원인이 되었고, 가계의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장기간의 소비침체를 낳았으며, 그 배경에는 금융이 실물경제의 성장을 억제하는 연결고리가 있었다. 최근 국내경제는 저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기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구조개혁으로 대처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부문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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