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은 중요하고,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부의 정책능력과 안정적이고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또한 구조개혁 정책은 사전 설정된 원칙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일반 균형적인 시각에서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공무원연금 구조개혁은 철저한 준비과정과 이해당사자간 신뢰구축이 부족했고, 공무원연금 납부가구들의 소비위축과 미래 공무원들의 성향 변화로 인해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