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주요 부동산대책 입법화의 파급효과

2014-01-13손정락

목차

요약

부동산시장 활성화 조치들의 입법화가 완료되면서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며 이들의 매수세가 확대될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혜층이 수도권 다주택자로 한정된 반면 가격하락세 및 임대수익률 부진으로 이들이 당장 주택매입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수직증축 허용, 취득세율 인하 등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2014년은 정책효과가 축소되는 가운데 시장의 자체 회복능력을 검증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