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 분석
2014-01-06주윤신
목차
요약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최근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였다. 개편안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모 재간접 형태의 사모펀드 투자 허용 및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한도 제한, 진입‧운용‧판매규제 완화 등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사모펀드를 활용한 연기금 보유자산의 효율적 운용 및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책 방향이 직접적인 투자 수요 확대보다 공급 측면의 활성화에 그치고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며, 일부 개선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