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민간재원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2014-11-24손정락

목차
요약

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향후 부동산시장의 주요 개발사업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은 재원조달 가능성을 크게 높였으나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민간 금융기관, 특히 은행권의 참여가 필요하다. 개별사업의 금융주선 및 대출부터 공공기금 대출까지 민간 은행권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조하는 한편, 민간 금융기관 사이의 역할분담, 지자체 재원조달기능 강화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