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바젤III 시행이 은행지주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3-11-18김혜미
목차
요약
2013년 12월부터 국내 은행지주 및 은행에 바젤Ⅲ가 도입될 예정이다. 바젤Ⅲ도입으로 자본증권 발행여건이 크게 달라지면서 은행지주의 자본조달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국내는 아직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발행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포트폴리오 차이에 따른 규제 차이로 은행지주 소속 금융기관이 불리한 경쟁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바젤Ⅲ의 큰 틀에서 국내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장여건 마련 및 포트폴리오 차이에서 오는 규제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