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빅테크플랫폼에 대한 2021년 정책방향은?

2021-01-05김혜미

목차
요약

금융당국은 2021년에도 지급지시전달업 및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마이데이터사업자 인가, 오픈뱅킹 고도화 등 금융 진입장벽 완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 디지털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또한 빅테크의 시장 독점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건전한 경쟁질서 구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용자자금 외부유치, 플랫폼 금지행위 규정 등 다양한 제도도 마련하여 혁신과 규제간 균형을 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의 금융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