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내 P2P대출업의 주요 법적 이슈
2016-04-04김혜미
목차
요약
최근 핀테크 확산과 서민금융의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국내에서도 P2P대출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P2P대출업은 관련 법규가 없어 대부업체 설립을 통한 우회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업법 적용에 따른 영업상의 어려움이 크다. 또한 대출채권의 투자적격성, 불완전 판매 가능성, 투자자 보호 이슈 등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P2P대출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