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국내 연금제도는 내년도 기초연금 도입 예정으로 다층연금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재정부담과 연금고갈 우려 등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다. 퇴직연금이 가교연금과 노후대비자금의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저성장‧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DB형 중심의 계약형 지배구조로 인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목적인 근로자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도 기금형 지배구조의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자산운용시장의 확대․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만 그동안 계약형 지배구조의 정착과정임을 감안하여 기금형과 병행체제가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