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통일과 민간 금융의 역할

2014-02-28강문성

목차

요약

통일을 가정한 남북한 경제통합은 새로운 경제도약을 이룰 수도 있지만 커다란 위협요인도 될 수 있다. 통합과정에서 북한 금융시스템의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2000년대 국가공급체제가 붕괴되면서 야기된 시장경제 기능을 일부 인정하고 금융제도 개혁을 시도한 바 있다. 향후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편입시 경제개선을 위해 은행체제를 통제에서 시장 중심의 이원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정치권은 통일을 대비한 정부와 민간 금융의 대응책을 주문하였다. 민간에서는 북한 주민 대상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나 지역사회개발은행 설립 등을 먼저 추진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