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민금융은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상업성 보다는 공공성이 강한 영역이다. 그동안 서민금융회사의 기능 약화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성 서민우대금융이 적극 추진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신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키면서 서민금융체제의 개편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제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체제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서민우대 금융은 서민의 중산층 복원에 맞춰 영세 소기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서민금융회사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대상 지역밀착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차별화된 감독지침과 평가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