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퇴직연금, 가교연금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 절실
2012-09-17강문성
목차
요약
우리나라는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와 소득양극화로 연금재정의 위기뿐만 아니라 노인빈곤 위기까지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의 하락과 수급시기의 연장으로 공적연금 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선진국처럼 사적연금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다층소득보장체제의 구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근퇴법을 개정하였지만 다소 미흡하다. 따라서 퇴직연금이 가교연금의 역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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