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연금시장의 현재와 미래

2013-11-11김범 숭실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고령화 현상이 세계적으로 현실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령인구의 소득빈곤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금제도의 변화와 노후소득 연금의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현실화 되면서 연금제도의 개정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공적연금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노후소득보장체계을 완성시키는 일이 쉽지 않은 듯하다.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은 사적연금제도의 역할 강화를 통한 노후 소득대체율의 향상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을 고려한 연금제도 분담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