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글로벌 금융규제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2012-12-31김혜미
목차
요약
2013년 금융규제의 이슈는 바젤III의 도입이 중단됨에 따라 향후 규제완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업은행의 프랍트레이딩 금지 및 유니버설 은행의 분리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금융소비자 보호기조가 강화될 것이며 특히 국내에서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감독체계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각 국의 동향을 적극 고려하여 바젤III 수준을 조정하고, 은행의 수익기반이나 경쟁력을 지나치게 약화시키지 않도록 규제를 선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