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소비자 보호는 정보의 비대칭성, 금융회사-고객간의 교섭력 차이 등의 요인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의 정도가 과(過)하면 금융혁신이 저해되고 금융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거나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의 영역이 커질 수 있다. 금융회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도 높아진다.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확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교육 확대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