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가계부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선후보들이 가계부채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고 있다. 후보들의 공약은 방법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채무자의 새출발을 도와줘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높아지고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권리와 이익이 균형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새출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되, 채무자가 과연 보호받을 만한 자인지를 가려내는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