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금융 활성화 방안
2012-04-02노진호
목차
요약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비즈니스가 공공 부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 부문은 기업의 라이프싸이클에 대응한 자금 공급보다 보증규모 확대와 같은 공공성을 중시하므로 효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업 라이프싸이클은 초기, 기업공개, 안정화 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초기 단계 기업을 위해서는 주식 투자자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지식플랫폼의 구축 및 소액투자 관련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중간 단계 이후의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 파산위험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분리해 유동화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지식재산 거래시장, 보증의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