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우려되는 몇 가지
2013-07-08노진호
목차
요약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전성 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분리하는 소위 쌍봉형 체제로의 개편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은 업권별․기능별 규제 시스템의 혼선 가중, 정량적 성과주의 강화에 따른 실질적 소비자 보호기능 약화 및 선택과 집중 가능성 약화, 금융감독 시스템의 불균형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예상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한 뒤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