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 특허의 활성화 방안
2012-06-01노진호
목차
요약
비즈니스 방법(BM) 특허는 인문․경영적인 측면의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대해 발명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자연과학에 기반한 기술적 아이디어에 발명성을 부여하는 기존의 특허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특허법상의 명시 규정 때문에 기술적 요건은 여전히 비즈니스 방법 특허의 중요한 요건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민간 회사 차원에서 BM 특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영업부서와 IT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며, 국가 차원에서는 BM 특허요건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