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2012년 금융규제 변화의 방향과 의미
2012-01-04노진호
목차
요약
2012년에는 은행 및 여신금융업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금융투자업 규제는 완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주식발행이 촉진되고 고령화에 직면한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에 비해 은행의 자금중개 규모와 채권의 발행 규모가 작으며, 자본시장이 접근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수준도 매우 낮다. 따라서 채권발행 확대와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과 여신금융업 규제완화도 보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