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가계부채 구조의 개선 방안

2012-07-13노진호

목차
요약

우리나라 가계는 비은행권 대출 및 단기․변동금리 대출이 많아서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LTV 규제로 인해 주택 구입시의 차입제약이 큰 데다 장기투자(거주)의 유인이 적은 아파트의 비중이 크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등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LTV 규제의 제한적 완화, 아파트 임대업 활성화를 통한 아파트 투자문화의 개선, 주택대출의 리스전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