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의 영향과 시장 전망
2012-05-29손정락
목차
요약
최근 주택시장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강남 3구의 주택금융규제 및 양도세율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대책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으로 강남 3구의 국지적 주택구매력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최근 수도권 및 고가주택의 가격하락세가 심화되고 있어 실제 주택 구매심리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추가적 대책에 의한 시장 반등 가능성도 제한적이어서 향후 주택시장의 향배는 정책 효과보다는 시장 기초여건의 변화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