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
2013-04-22노진호
목차
요약
불특정다수의 소액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하고 정당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초기 중소기업에게 유효한 자금조달 수단이다. 그러나 펀딩 투자자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인데,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자금조달 유인이 감소한다는 딜레마가 있다. 더욱이 주요 투자자인 국내 가계의 자금은 부동산에 몰려있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과 여력도 부족하다. 시장신뢰 개선과 투자자 책임의 조화, 지속적인 자본시장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