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경제성장이 느려진 이유에 대한 세가지 관점

2016-08-29강임호 한양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제도적 관점이다. 정치제도가 포용적이면, 경제제도가 포용적이고 이는 혁신을 수용하는 밑바탕이 된다. 둘째 장기적 관점이다. 현재 고령화라는 장기적인 문제에서 성장둔화의 이유를 찾는 관점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셋째는 규율의 유무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경제위기를 구성원들이 손실분담이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 이 세 관점 중 우리나라에는 셋째 관점이 유용한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엄격한 규율의 적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