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신용평가산업 발전 방안에 거는 기대

2016-08-08김완중

목차

요약

최근 신용평가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제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신용평가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이슈인 수수료 수취 방법 변경과 독립신용등급 제도 도입 여부는 여전히 장기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한계기업 퇴출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고수익 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기본 전제인 신용평가 시장의 보다 높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용평가산업을 사회적 공공재 관점에서 접근하여 전향적인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