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최근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단기간에 유례없는 흥행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전환대출 대상자가 특정 기준하의 은행권 대출자로 한정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며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후속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추가 금리 하락시 부각될 수 있는 실효성 논쟁과 원리금상환 부담 증대로 인한 쏠림현상의 후유증, 시장기능 왜곡 등과 같은 논쟁 거리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은행권의 전환대출 규모에 상응하는 MBS 의무 보유 문제는 자칫 시장교란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 다변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