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최근 한계기업 증가, 기업부실 우려 확산 등으로 기업구조조정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회 계류 중 실효된 舊기촉법을 보완한 新기촉법을 4월 중 입법 추진할 예정이며, 新기촉법 도입으로 실물 부실의 금융 전이 억제 및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감소 등이 기대된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들은 新기촉법을 통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