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지난 5월 2일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금지와 금융지주회사 내 고객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최근의 입법 동향은 금융지주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간 정책당국이 부여했던 이점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추구한 정책방향과 상반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지주회사 전환․운영에 대한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