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중국 소득불평등의 정치경제학

2013-04-15이종철 중앙대 교수

목차

요약

금년 3월 초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한 시진핑-리크챵 체제가 가장 핵심적인 선결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부정부패 척결과 분배불평등 완화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분배악화 정도와 이를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고, 중국의 소득분배가 새 지도부의 핵심과제로 인식될 정도로 악화된 원인을 사회제도, 시장, 국유부문의 역할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또한 분배불평등의 완화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 핵심적인 요소임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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