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가계부채에 대한 斷想

2013-01-28김완중

목차
요약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장기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에 대해 종합적인 부양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주택시장 장기침체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청년층부터 역모기지를 이용하는 노후세대까지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과 주택수급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가계부채 문제와 중첩되어 있는 주택시장 침체 문제는 장기적이면서도 명확한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쏠림 현상이 완화되어야만 실마리가 풀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