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G20 회의 이후 주요국은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확대하여 경기부양에 나서는 모습이다.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부양 카드는 주로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이었다. 하지만 가계부채 확대와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재정정책의 역할이 더 중요해 질 전망이다. 구조적으로 민간부문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구축효과와 시중금리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성장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으로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경기둔화 압력을 완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