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신용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09-10이성효 명지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독자신용등급의  도입,  애널리스트  등록제,  예상등급  제시  금지,  부수업무  행위규제의  강화  등이 포함된  신용등급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면  신용평가기관의  독립성,  전문성  등이  제고될  것이다. 그러나 신용평가기관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순환평가제도 등 수수료지급방식의 개선이  심각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금융기관들도 자체적 신용평가시스템을 강화하여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