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美 FATCA 시행과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2012-07-06김혜미
목차
요약
2010년 미국은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FATCA를 제정하고 2012년 2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FATCA란 외국금융기관이 IRS와 협약을 체결하여 미국 납세자 또는 미국 납세자가 상당부분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정보를 IRS에 직접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FATCA는 고객정보에 대한 연례보고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으며 금융기관의 부담도 클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내 법규와의 상충가능성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