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 침체와 양극화 심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도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고 있으며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중소기업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와 동반성장을 강조하더라도 성장 동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무시한 채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성장 동력을 상실한 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복지지출을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첫째, 공정한 거래관행의 확립은 적시성 있고 효과적으로,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선정은 소비자 후생효과와 효율성 제고 효과를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셋째, 중소기업의 지원은 창업과 혁신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