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최근 주요국의 D-SIFIs 규제 도입 움직임과 시사점
2012-03-19김혜미
목차
요약
최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 국내 대형 금융기관(D-SIFIs) 규제감독방안이 발표되었다. 이 국가들이 발표한 D-SIFIs는 대부분 G-SIBs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자본규제도 G-SIBs에 적용되는 자본규제와 유사한 수준이며 조건부자본을 활용하여 D-SIFIs의 자본확충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반면 규모면에서 앞선 중국이나 일본은 D-SIFIs 규제 도입에 소극적이다. 우리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과 함께 금융기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D-SIFIs 선정기준과 근거를 마련한 후에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