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논의와 시사점

2012-01-05김혜미

목차
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부문의 취약점이 노출되면서 G20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 등에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함께 영업행위 감독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저축은행 비리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는 은행, 증권 등 전 업권을 포괄하여 운영하고, 효과적인 소비자보호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적절한 권한과 함께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