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검토배경

최근 스페인 주택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저축은행의 부실화가 심화되면서 국가 재정투입 확대에 의한 소버린 리스크의 재발이 우려된다는 지적 제기
1986-95년 미 저축은행 부실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어 재정적자가 증가한 경험을 참조할 필요

스페인 저축은행의 부실현황

스페인 저축은행의 회수의문여신비율은 07년 12월 0.89%에서 10년 1분기 5.34%로 급격히 확대
09년말 기준 은행부문의 건설 및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대출 중 부실여신의 비율은 37.2%에 육박하는데 전체 예금은행 대출에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48.4% 수준
특히 최근 유럽은행감독위원회가 실시한 stress test를 통과하지 못한 7개(전체 91개) 은행 중 5개(합병된 단위이며 기존 개별은행 기준으로는 12개)가 스페인 저축은행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증자 필요액은 20.4억 유로로 유럽국가 중 최대 수준

미국/스페인 저축은행 위기의 주요 원인 및 차이점

(공통점①)주택가격의 하락 : i)미국 실질 주택가격은 70년대 후반에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80년대 들어 마이너스 국면에 진입, ii)스페인 주택가격은 00년대 초반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05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된 뒤 07.9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마이너스 성장 국면 진입
(공통점②)저축은행의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비중 : 1980년대의 미국과 2000년대의 스페인 저축은행은 대출자산이 모기지에 편중되어 있어 주택가격의 하락에 취약. 특히, 주택가격 하락기 이전의 시기에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모기지 대출이 크게 증가
(공통점③)도덕적 해이 가능성(정부의 보호 및 지원) : 미국과 스페인의 저축은행은 서민금융과 공익활동을 강조하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 및 특혜가 많은 편이며, 이로 인해 경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부족
(차이점①)유동성 및 금리 여건 : ①1980-90년대 미국의 경우 수신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의 공격적 대출 등으로 인해 위기초반에는 유동성 위기, 위기 후반에는 건전성 위기에 직면, ②스페인의 경우 풍부한 유동성 및 금리하락에 기인한 자산버블 심화로 저축은행 건전성 위기 가능성 큼
(차이점②)버블의 상대적 크기 : 주택가격/GDP 측면에서 볼 때 70년대 미국의 주택버블보다 최근의 스페인 버블 규모가 훨씬 더 큰 것으로 판단
(차이점③)저축은행 부실의 내생성 : 1980년대 미국 저축은행의 부실은 상당부분 외생적/정책적 요인에 기인하는 반면, 스페인 저축은행 부실은 그 동안 모기지 및 가계부채가 과다하게 증가함에 따라 발생 (저축은행 부실의 단기적 해소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