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 최근 주택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신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 ● 최근 주택시장은 2007년 전국주택가격 상승률이 3.1%로 둔화되었으나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거래가 감소하는 등 주택경기 침체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신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 ● 한편 신정부는 참여정부의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방식과 달리 재개발재건축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급물량을 확보하기로 하여 주택시장의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누적되는 형편임 ▶ 신정부의‘先가격안정, 後규제완화’기조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의 자금이동 및 금리인하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역시 불확실한 상황 ●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자 인수위는 ‘先가격안정, 後규제완화’를 정책기조로 표명하며 가격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완화의 시기와 수위를 조절하기로 하여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 한편 주식형 펀드로 집중됐던 자금흐름의 쏠림 현상이 단기 안전자산 위주로 재편되면서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 가능성이 점증되며 일부 자금이 부동산 틈새시장의 유입되고 있으나 규제 완화의 폭이 크지 않고 금리 방향이 불확실해 주택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 ▶ 신정부 출범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시장 변동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 높음 ● 신정부 규제완화 정책은 가격안정의 우려가 높아 당분간 소극적 차원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규제완화에 의한 거래활성화 및 미분양해소는 제한적 효과에 그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신정부의 주택정책, 금융부문의 변동성 증가 및 외부효과에 의해 장기적으로 가격상승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은행권의 자금조달 사정이 악화되거나 시중 금리가 다시 상승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위험 및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