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2008년 상반기 주택시장은 신정부 출범과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출발 신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로 출발한 2008년 상반기 주택시장은 정부가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가격은 안정되었으나, 국내외 경제여건이 악화에 따라 2007년부터 제기된 주택시장의 문제들이 심화되는 실정 대선 이후 신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시현되자 대통령 당선자 및 인수위는 가격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거듭 강조하였음 지역별 주택가격 혼조세가 심화되는 2008년 상반기 주택가격은 2.9%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신정부 출범 이후 우려되었던 가격급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음 2008년 상반기 전국 주택가격은 5월까지 2.9%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안정적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별 주택가격 혼조세가 심화되는 상황이 지속됨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기대했던 규제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래로 나타난 수도권 주택가격의 강세현상이 최근까지 지속되며 지역별 격차가 심화됨 그러나 2006년까지 가격상승을 주도하였던 버블세븐 지역은 규제강화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新 버블세븐 지역에서는 뉴타운재개발 등의 각종 호재를 안고 가파른 가격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임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기준 설정과 주택시장 문제 해결에 대한 개입수준에 따라 하반기 주택가격 향방이 결정될 전망 인수위 시절부터 ‘先가격안정, 後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웠던 신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가격 안정기조를 유지하며 우려했던 가격급등의 우려는 상당히 진정된 편임 그러나 지방 주택시장 침체에 반해 수도권, 특히 서울경기의 뉴타운재개발사업지역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유지되며 실질적인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 결국 거래침체, 미분양 등의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는 주택시장에 대해 정부가 기대하는 가격안정의 적정 수준과 문제 해결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가격상승 폭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규제완화의 시기 및 수위가 결정되어 향후 주택가격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