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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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중국식 산업정책의 새 이름, ‘신질생산력’ 향방은?
최근 중국은 성장세 둔화와 경기부진에 대응하여 첨단기술·고효율·고품질을 지향하는 ‘신질생산력’ (新質生産力)을 제창하고 있다. 그러나 신질생산력의 본질은 중국식 산업정책으로서 기술자강을 꾀하는 ‘중국제조 2025’의 후속 버전이다. 중국의 제도 미비, 인적자본 부족 등으로 혁신성장은 당분간 요원해 보이는 한편, 공급능력의 과도한 확장으로 만성적인 유효수요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 제고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2024-06-24박춘원 한양대학교 교수 -
논단
21세기 新냉전 시대의 도전과 기회
美中을 필두로 진영 갈등이 확산되면서 ‘지경학적 분절화’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 20세기 후반세상을 갈라놓았던 냉전 시대가 부활하는 것일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진영 대립을 넘어서 이른바비동맹 진영의 ‘연결국’들이 간접적인 무역‧투자 연계를 지탱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그동안달러 헤게모니에 기반한 국제 통화‧금융질서도 서방의 고강도 제재 위험과 맞물려 분절화의 징후를보이고 있다. 하지만 원화를 포함한 ‘비전통적 준비통화’의 새로운 기회에도 관심이 요구된다.2024-06-10장보형 선임연구위원 -
논단
디지털 시대, 전금법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
디지털화에도 불구 이를 규율하는 전금법은 제정 이후 20여년간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못하고 있다. 전금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고,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를 위해 23년 전금법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용자보호 및 연체율 관리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전금법은 아날로그 방식에맞춰 설계되어 있어 디지털혁신·안정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 특히 전금업자를금융회사로 규정함으로써 금소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소비자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2024-05-27김혜미 연구위원 -
논단
채무조정제도의 특징과 개선방안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가 장기화 되고 있는 데다 최근 인플레이션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금융불안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을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장기연체자로의 전락을예방하는 채무조정제도인 신속‧사전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본고에서는 채무조정 대상 확대, 이자율 감면 확대, 변제기간 단축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2024-05-13남주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논단
복합 안보의 시대, 산업의 위기와 기회
러‧우사태 및 중동 갈등,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등에 따른 분업화 구조의 재편, 에너지 공급 불안 등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기술, 자원, 에너지, 국방 등 복합적인 안보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첨단 기술을둘러싼 공급망 재구축 과정에서 기업들의 생존경쟁과 각국의 기술유치 경쟁이 본격화되는 한편 에너지및 국방 안보 불안의 반대 급부로 원전 및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기회의 창도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글로벌 분업 구조의 재편과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각자도생의 시대에 정부‧금융‧기업 등 3각 협력을통한 주력 산업의 초격차 및 수출 경쟁력 확보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 확보에 절실한 시점이다.2024-04-29김남훈 연구위원 -
논단
한국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위험
최근 국제 정세는 갈등과 분열로 얼룩져 있다. 본고에서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경제에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섯 가지 변화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위험, 즉 중상주의위험, 중국 위험, 그리고 안보 위험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본다. 중상주의위험과 중국 위험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 정책 수단으로는 CPTPP 가입을 들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기후 변화와 과학·기술 혁명을 적극 수용하여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2024-04-15송영관 KDI 선임연구위 -
논단
중소기업 ESG, 냉정과 열정 사이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은 특정 업종을 제외하면 ESG 관련 규제나 공시에 대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ESG 경영을 도입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규제와 자원의 부족문제로 ESG 준비를 미루고 있지만,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자세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 공정을전환하는 ‘열정’적인 기업도 있다. 탄소중립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은 ESG 요소를 활용하면서 경영관리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등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2024-04-01오영선 연구위원 -
논단
빅데이터 시대의 가격차별
데이터 경제 시대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이른바 ‘가격차별’ 문제가 점차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있다.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고객이 생각하는 재화의 가치를 더욱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됨에 따라,고객의 지불 의향에 가까운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호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면서 기업도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가격차별 행위 자체가 경쟁 제한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소비자보호, 사생활보호, 물가관리 등의 정책적 영역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2024-03-18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 -
논단
부채, 증가 속도보다 구성이 문제
팬데믹 기간 급증했던 부채 증가세가 고강도 통화긴축 정책을 거치며 점차 둔화되고 있다. 주요국중앙들이 통화정책 전환을 표명하고 있지만 부채 부담 완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상황이다. 오히려 소상공인 · 한계기업 · 부동산 금융 등 취약부문에 자금 공급이 집중되었던 구조적문제점이 본격 드러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급증한 부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부채활용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2024-03-04김완중 연구위원 -
논단
미국의 임금 불평등 완화와 금리 전망
연준의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금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과거 40년간 미국 금리의 추세적하락이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한 ‘부자의 과잉저축’에 크게 기인한다는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미국의임금 불평등 완화는 향후 초저금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코로나이후 미국의 적극적 재정정책에 기반한 노동자들의 ‘대 재편’(Great Reshuffle)이 금리는 물론 거시경제의재균형을 촉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층 주도면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2024-02-19하준경 한양대학교 교수 -
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개선 과제를 꼽으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해소를 들수 있겠다. 국내 상장회사 주가가 저평가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일부지배주주의 과도한 사익편취와 투자자 보호 미흡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증가와함께 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다양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도약을 위해 법제도 개선과 함께 시장 기능을 통한 통제가 균형 있게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2024-01-29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 -
논단
금융의 플랫폼화에 따른 규제 정비 과제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사전규제를 정의한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을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의 플랫폼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플랫폼에 대한 논의도 연계할필요가 있다. 금융플랫폼이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독과점 폐해예방을 위한 사전규제를 마련하고 금융상품중개 활성화 정책은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또한금융회사와 빅테크 플랫폼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빅테크 플랫폼의 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2024-01-12류창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