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과 시사점

2019-07-08안성학

목차
요약

금융당국은 혁신 성장 지원과 원활한 모험 자본 공급을 위해 인가 정책 정비, 인가 단위 간소화, 인가 및 등록 심사 관행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의 대형사 육성 정책에서 증권사간 경쟁 촉진으로 금융정책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신규 증권사 진출에 따른 리테일 부문 경쟁 심화로 중소형사의 영업 환경은 더욱 악화되는 반면 대형사들은 발행어음 업무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증권사간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