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내용과 시사점
2018-11-19안성학
목차
요약
금융당국은 11월초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였다.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개선, IPO 제도 및 사모펀드 규제 개편 등 기존 상장회사 중심의 자본시장법을 개편하여 기업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비상장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이 개선되고 금융투자회사 및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제도보완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