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중미 무역분쟁과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2018-05-14이종철 중앙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분쟁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무역관행과 양국 간의 대규모 무역 불균형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혁신기술 주도국을 둘러싼 양국의 전략적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중미 무역분쟁은 겉으로는 중국의 과거 무역관행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지만 이면에는 미래 글로벌 혁신기술 강국이 되고자하는 중국의 야망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과 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양국의 무역전쟁이 초래할 정치경제적 득실을 고려할 때 현재의 무역분쟁이 양국의 전면적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중미 무역분쟁의 이면적 성격을 감안할 때 단기에 해결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