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신정부의 대북정책 딜레마와 골든타임

2017-07-17윤병수

목차

요약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반도의 안정적 안보관리가 최대 현안과제로 대두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군사력사용을 포함한 최대의 압박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평화적 북핵해결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하려던 신정부의 ‘한반도평화구상’이 북한의 ICBM도발로 딜레마에 봉착하였다. 대북 압박강화는 북한의 추가도발과 6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정점에 다다른 지금이 역설적으로 한반도 평화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 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