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노동시장 개혁과 1%의 배려

2015-01-19김상환

목차

요약

실업은 현재의 불평등을 야기함은 물론 장래의 기회 형평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이다. 사회대타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네덜란드를 보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양보와 타협이 일궈 낸 놀라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구성원 간 생각보다 크지 않은 양보로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노동시장 개혁 문제로 분위기가 어수선한 요즈음 노사정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살아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