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문제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은 국내 자본시장의 성숙과 궤를 같이하여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핵심적인 금융도구이다. 파생상품 일방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파생상품 시장 뿐 아니라 기초증권 시장에도 상당한 폐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논의는 주식과 채권 등 기초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와 묶어 시장 충격을 가급적 줄이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