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부실 주택담보대출의 문제는 우리 경제의 건전성 제고와 성장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위험을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받아주면 줄수록 조직의 위험 감내력은 커지게 마련이다. 이에 착안하여 소득공제혜택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민간 차원의 안정화 펀드를 만들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미래의 세금을 미리 당겨쓰는 셈이 되는 안정화 펀드는 그 설계나 운용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다른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부작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화 펀드를 통하여 캐스케이드 현상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시그널을 주택시장에 보낼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