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디플레이션 논쟁과 통화정책 딜레마

2014-01-27김완중

목차

요약

국내 소비자물가가 1% 내외에서 장기간 등락을 거듭하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부각된데다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론이 제기되며 기준금리 인하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저물가 상황 지속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득실을 고려할 때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한은의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는 한은의 역할 재정립 과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가능성 보다는 정책여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금리인상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유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