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임원보수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각국 정부는 보다 엄격하게 임원보수를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부는 작년 12월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법안에 성과보수의 최소비중,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등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현재 미국 재무학계에서는 과연 금융회사 임원보수의 잘못된 설계가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촉발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 학계의 대표적인 두 논문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입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논점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